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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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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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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433, 1999.07.2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416, 1999.07.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411, 1999.07.23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최대주주의 10%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10%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410, 1999.07.23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17, 1999.07.23 감정가액이 시가로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 신고기간 중에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감정’한 것이어야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32, 1999.07.23 비상장주식의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상속세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처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설립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주식양도일을 기준일로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하여 처분금액을 산출한 후 1억원 미만이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17, 1999.07.23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가 1개이고 상속재산 평가시점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보여져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16, 1999.07.23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비치·기장한 회계장부 등에 의하여 유형자산의 취득일자·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 등을 확인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재조사하여 취득가액에서 차감 후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49, 1999.07.23 처분청은 부도어음이라 하더라도「민법」상 구상권 행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폐업사실확인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일부 제시하고 있으므로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인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순자산가액에서의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21, 1999.07.23 비록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장래 수용에 따른 보상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것인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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