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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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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04, 2019.11.15 취소 □□□□와의 주주명부상 aaa 등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aaa 등과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배당금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 및 ■■■■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618, 2019.11.14 기각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은 “우리전기의 회생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과점주주의 2차 법인세 납부책임을 염려하여, ◎◎◎에게는 ◇◇%의 주식만을 (명의상)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들, □□□에게 나머지 주식을 분산 이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067, 2019.11.14 경정 처분청의 조사 당시 aaa이 작성한 확인서 의하면 쟁점증권계좌상의 총 x억원은 본인 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은 청구인의 쟁점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운용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xxx백만원은 20xx.x.x. 및 20xx.xx.x. bbb 외 3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48059, 2019.11.14 국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060, 2019.11.13 기각 명의도용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창원지법2018구단12481, 2019.10.30 국승 상법상 요건을 갖춘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주식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의와 실질의 차이가 양도담보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32, 2019.10.25 기각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전무 ○○○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1x년에 전체수증자들에게 재차 명의신탁 한 후 201x·201x년 아들 □□□에게 우회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점, AA세무서장은 전체수증자들이 201x·201x년에 쟁점법인의 주식 00주를 청구인의 아들 □□□에게 모두 양도한 것에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구고법2019누2467, 2019.10.25 국패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대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9-23, 2019.10.24 기각 쟁점명의신탁은 1차 명의신탁행위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6287, 2019.10.24 일부패소 (1심판결과 같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에 대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고,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과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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