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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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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93, 2022.09.22 기각 상증법 제60조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재산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48, 2022.09.22 기각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라도 평기기간이 경과한 매매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바 쟁점토지1·2와 비교대상토지1·2의 접도, 지목·용도지역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토지1·2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1·2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2-56, 2022.09.21 현물출자한 거래상대방은 특수관계법인이고, 별도의 감정평가없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가액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3770, 2022.09.21 국승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5291, 2022.09.20 국승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망인의 대여금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입증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망인에 대한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규정이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관한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거나 과도한 제한으로서 원고들...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42, 2022.09.14 기각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으로 한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인정되는 감정평가액에 해당할수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654, 2022.09.13 기각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은 무효로 판단된 사실이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기간 중에 평가가 이루어져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포함할 수 있다고 의결한 이 건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993, 2022.09.08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가의 범위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가액으로 확인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인 등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542, 2022.09.07 기각 처분청은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인된 2개의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받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862, 2022.09.07 기각 처분청은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인된 2개의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받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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