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398, 1999.11.05 지적도를 보면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토지가 아닌 일부 번지의 통행만을 위한 사도로 판단되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토지라 할 수 있는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서515, 1999.11.01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그 중 일부 필지가 도로에 포함된 토지의 경우 증여재산 포함 여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363, 1999.10.22 무신고 및 무납부자로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사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357, 1999.10.22 감정가액이 일반거래목적이 아닌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는 상속재산 평가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335, 1999.10.22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된 사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318, 1999.10.22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와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사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315, 1999.10.22 상속개시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판단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라 할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295, 1999.10.2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의 장부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이로 발생한 평가차액에 따른 법인세, 주민세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사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49, 1999.10.22 1주당 순자산가액 평가시 당해 감가상각비와 개업비를 자산에서 제외하고 부채에서 제외한 감가상각충당금을 부채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844, 1999.10.15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상속인 등이 건물을 신축한 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 처분한 재산가액은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 수령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