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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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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243, 2022.09.29 기각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세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 기간 중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04, 2022.09.29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시가로 본 비교대상주택은 등기부 등상 전유면적이 쟁점주택과 동일하고, 동일단지, 기준시가 5% 이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등기부등본 등에 등재되지 아니한 복층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주거전용면적으로 보아 유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339, 2022.09.29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으로서 증여일(2008.7.23.)부터 약 11년 이상 경과한 2020.2.21.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에 해당하고,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이내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622, 2022.09.29 기각 쟁점관리비를 쟁점부동산의 청소경비, 관리직원의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하기 어려운 점, 월관리비를 정액으로 수령하더라도 계절에 따라 난방비 등 실비변상적 지출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월별 관리비는 해당 월의 관리비로만 볼 수 없으므로, 월별로 수령한 정액관리비가 실제지출보다 크거나 작다고 하더라도 잔액...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09, 2022.09.29 기각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이전이고 그 익금의 귀속시기 역시 달라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등을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의 부채에 가산하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45555, 2022.09.29 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이러한 의미의 시가는 그 재산에 관한 정당한 가격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시점에서 형성된 그 재산에 관한 슈요 공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74489, 2022.09.28 국승 이 사건 재배시설은 망인이 신축한 건물에 특화된 유형재산이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시가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재배시설의 특성상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부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786, 2022.09.26 기각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거래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6, 2022.09.26 기각 상증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는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구체화하는 등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등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 등이 없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5631, 2022.09.26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3개월 밖의 매매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고 19.2.1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처분청이 적용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것으로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움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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