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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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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중1833, 2000.02.28 감정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배제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566, 2000.02.25 갑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감정목적이 일반거래 목적으로 되어 있고, 을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평가목적이 담보목적이었으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어 증여세신고목적외인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한 것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1758, 2000.02.25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근저당권 설정목적으로 평가한 1개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8중3005, 2000.02.23 실권주배정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는 먼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주식실질소유자명의전환신고가 정당한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본 사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8경2990, 2000.02.23 주식실질소유자명의전환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46014-205, 2000.02.21 상속받은 자산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경0560, 2000.02.19 묘지조성비와 피상속인의 약품구입비를 토지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75, 2000.02.17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한 가액보다 과소신고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 규정은 할증평가로 인한 비상장주식을 평가시에도 적용되는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825, 2000.02.17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76, 2000.02.12 상속개시일 후 6개월 내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도 그 가액이 시가로 보기는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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