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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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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5309, 2020.01.09 국패 주식 양수인과 기존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어 주식을 주식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기존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대로 둔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0375, 2020.01.08 국패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주에 대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할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행위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할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79, 2020.01.07 경정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양도각서에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녹취록 등에 의하면 OOO이 쟁점조사 무렵인 2018.9.13. 청구인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식(22,950주, 45%)이 2015.12.1. 청구인에게 모두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의 사정상 일부(9,690주)를 명의 이전하지 못한 것임을 인정(실제 자신의 명의로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80, 2019.12.27 상속 취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을 배제하는 규정 신설 후인 ’16.1.1. 이후 과세하며 ’16.1.1.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29, 2019.12.24 기각 배우자에게 최초 명의신탁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유상증자시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여 배우자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주식 명의신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평가에 있어 달리 쟁점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333, 2019.12.24 기각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가 쟁점부동산 관련 실소유자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여 소송상대방이 소장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소장을 스캔하여 별지로 첨부한 것이어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 등인지 여부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38, 2019.12.24 기각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 ◇◇◇ 및 □□□ 등 3명과 관련된 증권계좌의 ◈◈◈ 주식 매매거래내역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20××년 귀속 ◈◈◈ 주식 양도차익을 당초 △△△원에서 ♧♧♧원으로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 ◇◇◇, □□□ 등 3명이 ◈◈◈ 주식 각 양도차익에 대한 당초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0274, 2019.12.24 국승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30132, 2019.12.24 국패 원고 D자산운용사는 D펀드와 함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하였고, 배당소득을 D펀드의 일반투자자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수익적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14, 2019.12.20 기각 미처분이익잉여금 추세로 볼 때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존재한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상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결국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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