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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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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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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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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238, 2022.10.18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례는 증여일 기준 4∼5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기간에 속하지 아니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역시 이루어졌으며, 거래사례 발생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쟁점법인이 무상·유상증자 등 자산구성이 변화하였으므로 가격변동요인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6833, 2022.10.13 경정 쟁점법인은 직원으로부터 재고자산을 도난당하여 해당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소송 과정에서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상당기간 경과한 후의 증빙 이외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대손사실을 입증할 증빙은 제시하지고 못하고 있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2787, 2022.10.13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상증법상 감정평가액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가액을 제외하고 조사청의 감정가액만을 평균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6458, 2022.10.12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07.8.6.자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11.9.7.) 전후 6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유사주택들은 면적이 달라 비교하기 어렵고, 거래된 가액들은 평가기준일(11.9.7.)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광주고법2022누1307, 2022.10.12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서 준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278, 2022.10.11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6291, 2022.10.07 기각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등의 경우 추후 채권자가 민법에 따라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원금 뿐만 아니라 추가 발생하는 이자 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법령에 따라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2-39, 2022.10.05 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서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고,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을 별도로 찾아보기 어려워 이를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인6885, 2022.10.04 각하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09.30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령§158④의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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