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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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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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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700, 2022.07.29 비거주자는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 사례[서면-2019-상속증여-1905(2019.09.05.) 참고	정의
상증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825, 2022.07.27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2289, 2022.07.25 기각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규정은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제공한 자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부동산 사용에 대한 증여이익의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처분청이 상증법 제37조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14, 2022.07.25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1누61682, 2022.07.22 국승 현금 15억 원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정의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7723, 2022.07.20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므로 부재자의 실종기간 만료일과 실종선고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재자도 상속인에 해당하고, 실종선고받아 상속이 개시된 자녀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는 증여세가 과세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5847, 2022.07.19 기각 상속세 신고기간은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정의
상증	판례	수원고법2021누15577, 2022.07.15 국패 이 사건 송금액이 증여자 소유임을 인정할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송금액을 채권자들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함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1누65486, 2022.07.14 국승 이 사건 쟁점 입목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을 이 사건 쟁점 입목의 시가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인5179, 2022.07.13 취소 상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70조 제3항에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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