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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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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274, 2022.11.02 기각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으로 한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인정되는 감정평가액에 해당할수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67, 2022.11.01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위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본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071, 2022.10.31 기각 피상속인과 매수인간의 1차·2차 매매계약은 일반인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증법 제60조 등에 따른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고 당사자간에 재산의 현황에 따른 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매매계약이 체결·성립되었다면 비록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509, 2022.10.31 경정 상속개시일 당시 전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은 상증법상 다양한 재산의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위 채권의 그 가치를 가장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5036, 2022.10.27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 해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가 이 사건 매매가액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심의한 것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48271, 2022.10.27 국승 (원심 요지) 법원이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재개를 한 경우에는 변론재개 자체로 인한 소송완결의 지연은 실기한 공격방법에서 고려할 필요없다. 또한, 과세관청이 최초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추후 과세관청의 신청에 의해 소급감정가액이 확인되었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 감정결과에 따라 산출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이...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36, 2022.10.26 기타 비교대상주택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는 하나 ‘그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하는지, 달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필요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22누22019, 2022.10.26 국승 평가심의위원회에게 납세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거래 사례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조세부과 대상인 재산의 매매 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 심의를 할 권한 또는 의무는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22누22002, 2022.10.26 국승 평가심의위원회에게 납세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거래 사례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조세부과 대상인 재산의 매매 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 심의를 할 권한 또는 의무는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580, 2022.10.21 기각 양도인이 쟁점주식 거래일 이전에 발행법인을 퇴사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양도인은 그 이후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인정되고 그 거래가액에 비추어 저가거래에 보기 충분하며 양도인에 퇴직금이 이미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이상 이를 양도대가의 일부라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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