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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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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0664, 2020.05.21 국승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MMM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결산조정 누락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함이 타당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4870, 2020.05.19 국패 처분의 전제가 되는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45, 2020.05.15 기각 청구인은 ◇◇◇◇◇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의 주주로 등재된 시점을 전후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와 ⊙⊙⊙ 간의 금전거래가 다수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시점이 불분명하고, 같은 회사에 근무한 동료에게 청구인이 자신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발급하여 주...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0두34407, 2020.05.14 국패 (원심 요지) 증여세 납세지 관할 처분청이 처분을 한 것으로 관할위반 사실이 없으며, 각 증거의 기재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다만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4309, 2020.05.12 국승 국패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기업의 순손익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은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이를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 충당금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전에 결산서에 반영하였는지 또는 손금불산입되는지에 따라 순손익액 산정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의 차감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8-1008, 2020.05.08 기각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해태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479, 2020.05.06 기각 ▣▣▣▣에 제기된 소에서 청구인 ⊙⊙⊙과 ◇◇◇이 ○○○○○○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에 대한 실질적 권한은 □□□에게 있고, 청구인들에게는 실질적 운영권한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도 □□□는 쟁점지분의 이전은 실질적 주식의 양도ㆍ양수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한다는 사전합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것이라고...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4두2331, 2020.04.29 1.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명의개서일)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창원지법2019구합50777, 2020.04.23 국승 명의신탁에 있어 고소한 시점,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3307, 2020.04.23 국승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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