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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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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662, 2020.06.08 기각 ◎◎◎은 조사관서에서 쟁점위장사업자를 통해 판매이익을 쟁점위장사업자에게 분여하였다가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등의 내용을 진술하였고 이와 함께 그러한 내용이 조사관서의 금융조사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명의수탁자는 청구인을 위해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수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문답서에서도 이를 시인하여 실지 소유자와 명의자 간 합의에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0133, 2020.06.05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088, 2020.06.03 기각 이 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하여 법인의 간주취득세 납부를 회피하거나, 명의신탁한 지분율 상당의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들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1918, 2020.06.02 일부국패 이 사건 투자자산처분손익은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 관계가 없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특별손익 등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은 위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2688, 2020.05.22 국승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0664, 2020.05.21 국승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MMM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결산조정 누락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함이 타당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4870, 2020.05.19 국패 처분의 전제가 되는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45, 2020.05.15 기각 청구인은 ◇◇◇◇◇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의 주주로 등재된 시점을 전후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와 ⊙⊙⊙ 간의 금전거래가 다수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시점이 불분명하고, 같은 회사에 근무한 동료에게 청구인이 자신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발급하여 주...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0두34407, 2020.05.14 국패 (원심 요지) 증여세 납세지 관할 처분청이 처분을 한 것으로 관할위반 사실이 없으며, 각 증거의 기재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다만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4309, 2020.05.12 국승 국패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기업의 순손익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은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이를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 충당금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전에 결산서에 반영하였는지 또는 손금불산입되는지에 따라 순손익액 산정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의 차감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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