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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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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2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8850, 2019.03.21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그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보다 지나치게 과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에 대한 감정가액이 그러한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가액과 일치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803, 2019.03.11 기각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요거래처 변경 및 업종·증자·감자 등 재무상 중대한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이와 달리 해당 기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헌재 | 헌재2018헌마336, 2019.02.28 기각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730, 2019.02.25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각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71, 2019.02.18 기각 상증법 제41조의5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3항의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신을 살펴보면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을 뺀 차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과 차감한다는 규...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64252, 2019.02.18 국패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가기준일 당시 순자산가액은 0원 이하이고, 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창원지법2017구합52274, 2019.02.13 국패 과세관청이 주식시가를 인정하였던 것을 회사사정이 변동이 없음에도 주식 시가가 4배 상승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59543, 2019.02.12 국승 이 사건 주식양도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428, 2019.02.11 기각 청구인이 xxx과 aaa으로부터 20xx.x.xx. 양수한 oooo 발행주식 xxx주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이나 주식매매계약서 등 실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주식과 관련한 증자대금 납입상황 및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당해 증자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이 아닌 xxx로 나타나는 점,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60, 2019.01.31 경정 「상속세및증여세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것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의 법인세 조사에서 쟁점채무를 피상...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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