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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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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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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53, 1994.02.07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사청구	감심94-7, 1994.01.25 명의신탁해지소송을 이용 우회증여한 것으로 본 사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81, 1994.01.20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가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5, 1994.01.05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4630, 1993.12.30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3부1873, 1993.12.30 증여의제관련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입증책임은 명의자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3경2298, 1993.11.27 명의신탁 입증자료 미제시하는 경우 지분포기 환원등기는 증여로 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93부1405, 1993.11.22 이혼위자료로서 받은 부동산이 아니라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 이전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배우자 공제액 초과액은 증여세 과세됨(※ 위헌 결정됨: 96헌바14, 1997. 10. 30)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4061, 1993.11.15 자산의 유상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자산의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따라서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3856, 1993.11.01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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