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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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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2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567, 2020.05.20 취소 평가기준일 현재 납부할 금액과 납부의무자가 특정된 쟁점이월과세액은 ◇◇◇◇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법인으로 확정되어 있었던바, 평가기준일이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있어 세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19-56, 2020.05.20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을 곧바로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도 충족하지 못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68, 2020.05.19 기각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양수도 주체는 ○○○으로 ○○○은 □□□□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데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형을 선고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의 1차 유상증자일 다음날부터 2차 유상증자 전일까지의 종가평균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77, 2020.05.15 기각 쟁점법인은 ⊙⊙⊙⊙을 매각하고 상속개시일까지 별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매출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추정이익을 산정한 2개 평가기간에서도 매출뿐만 아니라 향후 영업계획이 없어 5년후 청산을 전제로 하여 추정이익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을 매각하고 받은 현금성자산에 의하여 영업외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쟁점법...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53, 2020.05.15 각하 청구인은 20xx.x.xx.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3418, 2020.05.15 국승 주식 거래가액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회계장부에 기말재고수량이 과소 계상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기말재고수량이 과소계상되어 주식평가가 낮게 산정되었다는 원고의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394, 2020.04.17 재조사 상증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순자산가치 평가시 청구인들이 제시한 가결산 자료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정당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평가기준일 현재 정당한 1주당 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3023, 2020.04.10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20, 2020.04.07 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영업실적이 악화되었다는 사정 등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쟁점주식 양도일 이후에 발생된 사정으로 양도일 당시의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0342, 2020.04.03 국승 최초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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