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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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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98, 2023.03.07 경정 피상속인의 진료기록,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및 그에 대한 상속세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추후 유사상황에 대비하여 청구인 명의로 체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324, 2023.03.06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대략 2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이익소각을 전제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2-117, 2023.03.02 당초 상속세 조사시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혼소송 조정결정문을 수집, 검토하였으며, 자녀들 명의의 쟁점부동산 일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 당초 상속세 조사시 명의신탁 여부가 조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대한 조사로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28, 2023.02.28 경정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쟁점법인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37, 2023.02.27 경정 청구인과 인출인간의 민사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인출액이 모두 횡령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중 귀속된 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인출인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등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216, 2023.02.22 기각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기간이 속하는 사업기간 중 그 발행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처분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동조사에서도 물납에 부적정하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함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46, 2023.02.22 기각 부부간 상호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지분 이전한 것으로 교환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교환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101조 1항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청구 실익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205, 2023.02.21 기각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취득세 신고서에는 지자체장이 검인한 증여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05, 2023.02.21 기각 쟁점주식 거래 당시 양수인과 양도인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시가라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78, 2023.02.20 경정 쟁점부동산은 전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가치유지 등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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