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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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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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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8180, 2023.06.19 기각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송금할 사유 역시 제시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사전증여로 봄이 타당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7246, 2023.06.14 기각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이주희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의
상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3-23, 2023.06.14 인용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의 실질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판단해야 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39, 2023.06.13 기각 쟁점주식 증여 당시 수증인 AAA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 일련의 행위는 사전에 예정된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에 있어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7829, 2023.06.13 기각 대여금채권의 원천 등에 대한 법원 판결에 비추어 대여금채권 중 국세에 충당되었다가 환급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7596, 2023.06.13 기각 피상속인 부친과 청구인들 간 민사소송 판결,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관련자산은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부8151, 2023.06.13 기각 청구인은 건물신축비용을 차입한 후 일부만을 변제한 후 변제하지 않다가 상당기간 경과한 후 이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체액 중에는 부친과의 물품 매매대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부친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어 그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86, 2023.06.1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태로 이자채권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7107, 2023.06.12 기각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에 포함할 수 있음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전6163, 2023.06.12 기각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기 어렵고 그 명의와 최초 입금처가 청구인인 채무 상환을 위하여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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