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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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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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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감심96-164, 1996.09.18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임	정의
상증	심사청구	감심96-163, 1996.09.18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임	정의
상증	심판청구	국심95광3759, 1996.09.05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기관의 평가일이 실제매매일보다 가깝다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지매매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335, 1995.12.28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주택면적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경원재산46014-477, 1995.12.27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반환하거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 규정 적용되는 것임	정의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전1739, 1995.12.23 취소 합자회사 출자지분 양도를 증여라고 보아 과세하는 경우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데도 구체적인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대금지급시기가 계약일로부터 장기간 후에 도래한다고 하여 계약상 대금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3242, 1995.12.19 종중소유 재산의 처분대금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상속세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정의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서2807, 1995.12.12 취소 5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각자 특정지번을 소유함에 있어서 당초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한 면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3056, 1995.11.27 우회양도의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2년 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의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서1155, 1995.11.21 경정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이 인적공제등과 상계되어 이미 ""0""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도 공제하여야 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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