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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부가-2700, 2025.09.24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부가46015-800, 1999.03.2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3 조심2025중2139, 2025.09.08 기각 | 심판청구 | 주제어 - | |
| 4 부가가치세과-2069, 2008.07.17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5 부가가치세과-782, 2011.07.19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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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202, 2025.08.26 공사가 자회사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고 정산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인1364, 2025.08.18 기각 쟁점건물은 19.2기에 공급이 완료되어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인 `재화`에 해당하고, 쟁점거래 계약상, 포괄양수도 내용이 있어, 양도법인은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거래징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결국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으로) 승계취득한 쟁점건물을 이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따른 간주공급 대상으로 보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880, 2025.07.24 기각 청구법인은 단순 여행알선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한 것으로, 홍보물 및 판매계약서상에도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기재하지 않고 총액만 기재하여 전체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여행상품 전체 대가를 매출로 봄이 타당함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364, 2025.07.14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을 개최하여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입장료 및 스폰서십 프로그램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부가규칙 §22에 따른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령 §33②(1)(나) 중 전문서비스업 및 (아) 관련 용역에 대해 해당 국가에...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3234, 2025.06.30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은 등록사업자인 국내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이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음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933, 2025.06.05 사업자A(이하 “위탁자”)와 사업자B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을 맺고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2022.1.1. 전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신탁계약 진행 중 위탁자가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 상실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위탁자와 공동사업자B가 납...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구998, 2025.05.15 기각 청구법인은 다른 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실질적인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925, 2025.05.08 기각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페이백 수수료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모객정보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 미제출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216, 2025.04.29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 미분양으로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당초 위탁자의 지위가 새로운 위탁자(시공사)로 이전된 경우로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시공사)가 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인738, 2025.04.28 기각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신고된 사업실적이 없었다는 사정 만으로 사업양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사업자인 청구인이 과세사업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면세사업을 영위하였다면 면세전용에 해당함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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