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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상속증여-3089, 2025.01.21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가업상속공제 |
| 2 서면법규부가-1212, 2025.06.1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급시기의 특례 |
| 3 서면소비-1565, 2025.06.19 | 개별소비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입장행위 |
| 4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5 심사소득2021-61, 2023.10.18 기각 | 법인세 | 심사청구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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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027, 2025.06.27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공단이 운영기관인 공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383, 2025.05.30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부속토지 포함)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940, 2025.05.20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인738, 2025.04.28 기각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신고된 사업실적이 없었다는 사정 만으로 사업양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사업자인 청구인이 과세사업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면세사업을 영위하였다면 면세전용에 해당함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4804, 2025.03.20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후, 협력업체로부터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해당 금액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040, 2025.03.06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정보제공사업은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4-68, 2025.03.05 기각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보아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받고 이자상당액을 공급단가할인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자금거래를 재화의 거래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임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8, 2025.01.08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3968, 2024.12.31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3964, 2024.12.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기정화식물과 과세되는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시설장치인 경우에는 과세됨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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