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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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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부가-1279, 2025.08.05	분류중	질의회신	주제어 -
2 서면국제세원-953, 2025.07.31	분류중	질의회신	주제어 -
3 서면자본거래-496, 2025.05.19 전문가추천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4 세정13407-1235, 2000.10.24	분류중	질의회신	주제어 -
5 부산고법2023누20317, 2023.08.23 국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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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371, 2025.07.04 부동산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5027, 2025.06.27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공단이 운영기관인 공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334, 2025.06.25 신청법인이 금형 매입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금형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5066, 2025.06.18 대리점이 비료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서2339, 2025.06.17 경정 청구인에게 공사수행 역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빙자료 미제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당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상,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했더라도, 당초 가공거래 등 사실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 단, 가공매출을 감액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소신고 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383, 2025.05.30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부속토지 포함)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중671, 2025.05.28 경정 전문가추천 양수법인은 양도자의 업태를 승계하기 보다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의도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다만, 처분청 제시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 부정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일반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940, 2025.05.20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서4429, 2025.05.16 경정 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홈쇼핑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청구법인과 매입처 및 매출처 간의 거래는 모두 계약상/법률상 유효해 보일 뿐, 단지 그 재화가 청구법인을 물리적으로 경유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을 가공의 도관업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지4429, 2025.05.01 경정 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홈쇼핑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청구법인과 매입처 및 매출처 간의 거래는 모두 계약상/법률상 유효해 보일 뿐, 단지 그 재화가 청구법인을 물리적으로 경유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을 가공의 도관업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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