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규재산-559, 2024.08.0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서면4팀-3631, 2006.11.02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3 조심2024구745, 2024.06.18 취소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4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판례 | 주제어 - | |
| 5 국심2006서1824, 2006.10.12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공개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00, 2024.07.17 기각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들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 등록된 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211, 2024.07.15 취소 청구인은 주식회사ㅁㅁ에 근무하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약 7년 간 보유하던 중 쟁점주택 단 한채를 양도하였을 뿐, 쟁점주택 양도 이전에는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실적이 없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도 그 거래를 위한 광고를 행하거나 사무실의 설치운영 또는 판매중개인 등의 활용 등과 같은 영업...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3442, 2024.07.04 접객시설 없는 사업장에서 물에 찐 갑각류를 포장 및 배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인지, 과세되는 음식점업인지 여부 및 만약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소매업일 경우, 갑각류에 동일한 포장단위로 제공되는 간장 등 소스류 등이 면세되는 재화인지 여부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32, 2024.07.02 기각 청구법인과 미용업체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미용업체는 청구법인에게 용역 결과물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의 검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용역 결과물에 대한 책임이 미용업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미용업체의 미용전문가를 파견받아 소속 직원과 같이 청구법인이 이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소속 연예인에게 미용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거나, 미용업체, 청구법인 및...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366, 2024.06.28 기각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쟁점대금 입금내역을 보면, 월별로 일정 금액이 이체되었고, 이체된 적요란에 ‘목수 완불’이라고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도급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목공 공정에 대한 기성고에 의하여 쟁점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명자료만으로는 인건비의 정산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중460, 2024.06.26 기각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들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 등록된 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034, 2024.06.26 기각 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의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공급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221, 2024.06.26 기각 쟁점②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함에 따른 것으로 「신탁법」제22조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240, 2024.06.26 기각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인749, 2024.06.2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들의 입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그 입증의 필요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계좌들의 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