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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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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04, 1994.01.17 허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자로 명의를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8, 1994.01.13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지분의 형태로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소유된 자산을 이용하여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에 의하여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 1994.01.03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고지를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특례의 포기·폐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953, 1993.12.17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칭에 불구하고 상거래관계,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여부를 떠나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80, 1993.11.29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72, 1993.11.26 「법인세법」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신축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25, 1993.11.08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에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18, 1993.08.03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지분의 형태로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소유된 자산을 이용하여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에 의하여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12, 1993.08.0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을 한 자로서 등록을 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84, 1993.07.3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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