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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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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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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45, 1994.04.15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20, 1994.04.12 타인으로부터 직물기계를 임차하여 직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물기계가 설치되어 직물이 완성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직물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43, 1994.04.0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15, 1994.03.30 사업자등록을 각 호수별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해야 되는지, 아니면 같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59, 1994.02.23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등 하도급공장이 사업장에 해당됨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35, 1994.02.21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4, 1994.02.04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장마다 그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0, 1994.01.28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다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는 면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2, 1994.01.26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 공제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70-128, 1994.01.19 특정회사와 고용관계에 없는 주부가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부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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