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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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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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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0, 1995.01.1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1, 1995.01.07 개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사업허가증 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을 첨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26, 1994.12.26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06, 1994.12.24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09, 1994.12.09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미등록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무신고·납부 또는 신고내용의 오류 등이 있는 때에는 경정하여 세액을 추징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00, 1994.12.0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65, 1994.12.06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분양계약과 중도금 및 잔금수납 등 모든 분양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소를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42, 1994.11.1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66, 1994.11.08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58, 1994.11.08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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