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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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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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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25, 1995.09.07 동일한 부동산임대 사업장에서 부동산의 소유자인 자 명의가 아닌 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다가 당해 부동산 매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추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19, 1995.09.07 법인사업자가 신설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은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598, 1995.09.02 제조업체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95구491, 1995.06.14 부동산의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는 명도가 있는 이용가능한 때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62, 1995.05.10 사업자등록은 단지 세무관서에 사업개시 사실을 신고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설비가 없는 사업자이거나 위장등록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실지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95, 1995.04.29 직전연도 공급가액이라 함은 사업장별 직전연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직전연도에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 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월로 보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948, 1995.04.07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는 위탁관리수수료와 입주자들에게 징수한 관리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단순히 징수·납부의 대행만 하는 전기료·수도료 등은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92, 1995.02.13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규정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9, 1995.01.27 폐업신고 없이 일반사업자로 된 신축건물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6, 1995.01.27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나 타세무서로 이전 후 과세사업이라고 하는 경우 과세면세 판정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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