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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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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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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75, 1996.08.20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은 기존 제조장의 인근에 설치된 제조장 등으로 반출하더라도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60, 1996.08.14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영업소(국)을 신설하고 그 영업소(국)에서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596, 1996.08.06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태는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19, 1996.06.29 관광통역안내원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관광통역안내원이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부수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99, 1996.06.07 제조업 영위 법인들이 인가를 받아 한국중형항공기 사업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의 계약에 의해 상호 출자하여 조합 명의로 상업용 중형항공기를 공동으로 개발, 생산, 판매하고 또한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44, 1996.02.24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임대용 건물 신축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49, 1995.12.2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46, 1995.12.28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접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16, 1995.12.23 사업용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21, 1995.12.09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고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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