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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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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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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 1997.01.06 귀 질의의 경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91, 1994.4.25.)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 경우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 1997.01.03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등록신청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84, 1996.12.28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적용업종은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76, 1996.12.27 주유소 소유자와 주유소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며 석유제품판매에 따른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 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의 기타 도급업에 해당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41, 1996.12.21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방문판매원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47, 1996.12.12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할 수 없어 신청 및 수령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정상적으로 본인을 대신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신청 및 등록증 교부가 가능한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22, 1996.12.10 여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여관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한 경우 사업자등록에 불구하고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18, 1996.12.10 면세사업 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42, 1996.11.28 갯지렁이ㆍ민물새우 수입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26, 1996.11.28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부동산임대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때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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