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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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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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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23179, 2009.01.14 상품권의 액면금액 총액을 평균배당률로 역산하는 방식으로 사건 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22435, 2009.01.14 상품권 게임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게임기 이용자들이 투입한 총금액에서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며, 장부 증빙자료 등이 없는 경우 상품권 매입량과 액면금 및 승률을 기초로 추계하여 산정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대전지법2008구합3045, 2009.01.14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대구지법2008구합985, 2009.01.14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대구지법2008구합428, 2009.01.14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7138, 2009.01.12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인 원고는 상품권이 교부될 수 있도록 상품권이 내장되어 있는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기 이용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용역의 제공을 마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22855, 2009.01.09 상품권 게임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이며, 상품권은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장려금의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가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22572, 2009.01.08 원고들의 상품권 지급총액을 게임기의 배당률로 나누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액을 역산하여 이를 사건 게임장의 과세표준으로 추계한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21555, 2009.01.08 사건 게임장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품권 지급총액을 게임기의 배당률로 나누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액을 역산하여 이를 이 사건 게임장의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21302, 2009.01.08 사건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의 시가 총액이나 액면 총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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