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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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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097, 2000.02.15 수용대상인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한 후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업의 폐업 전에 수용되었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2, 2000.01.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체납세금이 있다거나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이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서1466, 1999.12.30 자기계산과 자기책임하에 청구법인에게 용역을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구2453, 1999.12.29 청구인이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물품거래 영수증도 다른 사람이 발행한 것이므로 위장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은 정당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구2240, 1999.12.29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현지확인조사 등을 근거로 위장사업자로 확정하고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사례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034, 1999.12.27 건물신축판매업자가 동 건물의 신축중 부도가 발생하여 당초 분양받은 자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서 당해 신축중인 건물을 인수받고 당해 건축주 명의는 동 위원회의 대표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당해 신축중인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1999-815, 1999.12.17 소매업과 관련된 제품을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사실이 거래명세서 및 반품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 매입누락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기타1999-183, 1999.12.17 여직원과 사무기기 및 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는 장소는 단순히 업무연락을 대행하는 장소이므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955, 1999.12.17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하였으나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불허하는 행정처분을 행하였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 보아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1999-743, 1999.12.03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물주와 직접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공사와 관련된 착수금에서 잔금까지를 청구인이 직접 영수하였음이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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