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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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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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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7구합5319, 2009.01.21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7구합5302, 2009.01.21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7구합5296, 2009.01.21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7구합10328, 2009.01.21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23940, 2009.01.21 과세관청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신고·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아니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부산고법2008누2460, 2009.01.16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대구고법2008누304, 2009.01.16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창원지법2008구합684, 2009.01.15 사건 게임장 영업에서의 용역 제공이 다른 용역 제공과 달리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건 게임장 영업을 카지노 등과 동일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창원지법2007구합3167, 2009.01.15 상품권의 액면금액 총액을 평균배당률로 역산하는 방식으로 사건 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창원지법2007구합3044, 2009.01.15 상품권의 액면금액 총액을 평균배당률로 역산하는 방식으로 사건 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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