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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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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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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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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730, 2000.11.08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60, 2000.09.05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95, 2000.08.26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서798, 2000.08.17 구내식당에 상시 주재하면서 식사재료를 구입.조리 등을 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식사대금을 받는 경우 음식용역의 공급장소인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17, 2000.04.26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88, 2000.03.30 건설업을 운영하는 3개 법인사업자가(개별 사업자등록자임) 터널공사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터널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통행료를 징수하여 오다가 다른 사업자에게 터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00-2, 2000.03.24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종교단체에 기부한 부동산에 대한 기부금액은 시가(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가 아닌 기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29, 2000.03.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해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06, 2000.03.16 신규사업개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장설치착수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32, 2000.02.2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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