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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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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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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2577, 2009.02.11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액을 공제할 수 없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1468, 2009.02.11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22822, 2009.02.11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반품된 수량을 차감함이 타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20420, 2009.02.06 상품권 매입수량에 액면가액을 곱하여 상품권 지급액을 산정한 후 승률로 나누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함은 적법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부산고법2008누5162, 2009.02.06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부산고법2008누5148, 2009.02.06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36845, 2009.01.22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33143, 2009.01.22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24905, 2009.01.22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7구합9700, 2009.01.21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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