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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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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전1964, 2001.01.30 사업자등록 하기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상품 인도 후 청구외 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도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거래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2, 2001.01.27 가정주부가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전자부품을 납땜·조립·검사 등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수량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55, 2001.01.20 2000.7.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0-82, 2001.01.12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공동사업자ㆍ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ㆍ대표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를 제출않아 사업자등록 거부함은 정당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6, 2001.01.09 공동사업체의 인격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0-316, 2000.12.22 폐업신고한 이후 세금계산서발행 및 VAT 신고됐으나, 타인이 명의를 도용한 경우로서 본인의 진실된 거래행위가 아닌지 재조사 요하는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048, 2000.12.18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법인46012-2345, 2000.12.07 영리내국법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2조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866-1, 2000.11.28 갑이 을 소유 토지 위에 갑명의의 건물을 신축하여 갑과 을이 각각 토지 및 신축건물을 출자한 후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인 갑과 을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부1694, 2000.11.10 쟁점 사업장의 시설투자 완료시점까지 과세·면세 겸업자로 보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동 면세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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