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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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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156, 2009.02.25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22334, 2009.02.20 1.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 2. 97%의 배당률을 기초로 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품권 제공액÷배당률 97%÷1.1"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8두23825, 2009.02.12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8두23474, 2009.02.12 1. 게임장이용객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2. 상품권 구입수량에 게임기 승률을 적용하여 게임기 투입금액을 추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8두23467, 2009.02.12 게임장이용객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8두23269, 2009.02.12 게임장 영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전체를 과세표준을 삼고 과거의 거래분까지 과세대상을 확대한 과세처분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8두23061, 2009.02.12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8두22242, 2009.02.12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울산지법2007구합3415, 2009.02.11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08구합5408, 2009.02.11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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