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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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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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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1103, 2001.05.15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내부의 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 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매장은 사업자의 직매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988, 2001.05.08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조립·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9-10818, 2001.04.27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85, 2001.04.23 주주총회 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법원의 가처분으로써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되어 대표권을 행사하는 직무대행자를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500, 2001.04.11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 등에 의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자치관리단 등이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9-10479, 2001.04.10 경매컨설팅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경매컨설팅용역의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인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1-10273, 2001.03.27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신규입주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아파트관리를 사업주체(건설시공사)가 직접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3-10065, 2001.03.12 약국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며,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39, 2001.02.23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맛사지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16, 2001.02.17 복합건물 내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 영위시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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