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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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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182, 2009.03.17 쟁점 매출액과 같은 금액의 판매수수료가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하고 상계처리되었다고 보이므로 쟁점 매출액과 같은 금액의 판매수수료를 청구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쟁점 매출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9두1723, 2009.03.12 상품권은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과 함께 물건의 인도채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 화폐대용증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품권의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9두1198, 2009.03.12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51, 2009.03.09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타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총액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8두23962, 2009.02.26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8두23320, 2009.02.26 성인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상 상품권 당첨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인정한다는 견해표시나 관행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8두23283, 2009.02.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상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중 상품권 구매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8두23276, 2009.02.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상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중 상품권 구매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8두22709, 2009.02.26 게임기에 투입된 금원에서 게임기로부터 배출된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원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8두22693, 2009.02.26 게임장의 고객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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