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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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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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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2364, 2001.07.25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등기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총괄납부하려면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2256, 2001.07.21 세무사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2173, 2001.07.16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조립·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2-12182,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려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41, 2001.07.12 중기사업허가를 받은 회사 명의로 중기를 등록하고 동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동회사 명의로 등록된 중기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중기소유자가 개인 명의로 동회사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2050, 2001.07.11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행정상 필요한 경우에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1846, 2001.07.03 약국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며,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1547, 2001.06.16 복합건물 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29, 2001.05.3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해 집합건물 등에 대한 관리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25, 2001.05.3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사업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양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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