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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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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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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904, 2001.12.19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515, 2001.12.19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을 경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과세유형은 사업자가 신고 등록한 과세유형을 따르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과세기간의 중간에 신고 등록한 과세유형을 적용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774, 2001.11.29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654, 2001.11.13 복합건물 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652, 2001.11.13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353, 2001.09.27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183, 2001.09.11 본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공장의 제조설비 전체를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임가공업자가 완성품을 그 장소에서 직접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045, 2001.08.30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031, 2001.08.30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2379, 2001.07.25 관리소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며, 이 경우 대표자는 당해 관리단이나 건물관리업체의 대표자로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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