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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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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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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28303, 2009.04.30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25397, 2009.04.30 사건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은 사건 게임장의 상품권 매입액을 배당률로 나눈 금액을 1.1로 다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대법원2009두3873, 2009.04.23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대법원2009두3538, 2009.04.23 세무사로부터 게임장 과표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한다는 말을 들었고 다른 게임장들도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과세관청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신고·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대법원2009두3491, 2009.04.23 상품권의 액면금액 총액을 평균 배당률로 역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24912, 2009.04.21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동일함에도 당첨되는 상품권의 가액에 따라 부가세 공급가액이 달라지거나 "0" 또는 부(負)수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쟁점 게임장의 부가가가치세 과표산정시 상품권가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22916, 2009.04.16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부산지법2008구합2898, 2009.04.16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29399, 2009.04.10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부산지법2008구합267, 2009.04.09 사건 게임장의 상품권 매입수량에 관하여 원고의 상품권 매입수량을 산정하고 상품권의 매입수량에 액면금을 곱하여 상품권 액면금 총액을 산출한 뒤 승률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가액을 산출한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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