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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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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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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18, 2002.03.16 자치운영회가 전력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입주자들에게 이를 교부한 때에 각 입주자들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373, 2002.03.07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은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158, 2002.01.31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113, 2002.01.25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084, 2002.01.22 동일사업장 소재지 내에서 의류제조업 및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1-509, 2002.01.07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 뿐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금액, 실공급자, 거래의 형태 등을 재조사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002, 2002.01.03 빌딩관리용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할 때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967, 2001.12.26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령상의 첨부서류 외에,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922, 2001.12.21 복합건물 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상가 호수별로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524, 2001.12.20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시 관련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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