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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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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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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부산고법2008누5681, 2009.05.22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 용역뿐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부가세과세표준 산정시 제외 안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부산고법2008누5384, 2009.05.22 매입한 상품권과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평균 배당률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급가액을 산출한 것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산출한 결과라고 할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인천지법2008구합3320, 2009.05.21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31378, 2009.05.21 상품권 매입수량 전부가 원고 사업장의 매입으로 볼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나 기록상의 자료만으론 가산세를 포함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어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7구합7780, 2009.05.20 ○○이야기 게임기의 배당률이 95%인 반면 ○○성 게임기의 배당률은 101∼103%로 되어 있으므로 ○○성 게임기가 설치된 원고 운영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평균배당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대법원2009두4654, 2009.05.14 상품권의 액면금액 총액을 평균배당률로 역산하는 방식으로 사건 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한 추계방식은「부가가치세법」상 근거한 정당한 것이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31620, 2009.05.13 조세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 것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27638, 2009.05.12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7구합7865, 2009.05.06 사건 게임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7구합5715, 2009.05.06 사건 게임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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