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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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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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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910, 2002.05.30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가구·자동차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892, 2002.05.28 공유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공동사업자가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889, 2002.05.28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는 때에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일46011-10700, 2002.05.23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755, 2002.05.08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680, 2002.04.26 백화점사업자가 2동의 건물을 육교로 연결되도록 신축하여, 그 중 1동은 일반 백화점 매장과 고객주차장으로 다른 1동은 문화강좌실·커피숍 등 2동의 건물을 동일 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93, 2002.04.1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기존 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 사업장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신설하는 공장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63, 2002.04.09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00, 2002.03.26 사업자등록을 신청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79, 2002.03.22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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