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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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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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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595, 2002.09.19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9-11448, 2002.08.2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상법」상의 상호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447, 2002.08.28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352, 2002.08.16 사업자가 연접한 장소에서 음식점업, 숙박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함에 있어, 사업자가 이를 통합하여 관리·운영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9-11256, 2002.07.31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264, 2002.07.3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246, 2002.07.30 기존의 사업장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재화의 반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의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조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990, 2002.06.15 꽃게·새우·조개류를 삶지 않은 원형의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껍질을 벗긴 새우를 삶지 않은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984, 2002.06.14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실질적인 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937, 2002.06.03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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