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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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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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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일46011-10340, 2003.03.20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14, 2003.03.14 매출처 및 매입처를 조사한바, 청구인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시설공사에 대하여 실질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08, 2003.03.11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대행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육림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03, 2003.03.10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353, 2003.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304, 2003.02.21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275, 2003.02.17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제조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256, 2003.02.13 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290, 2003.02.10 사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사업자라 주장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제시 못하며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명의자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174, 2003.01.30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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