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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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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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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5369, 2009.10.07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장려금적 성격이 있어 부가세 과표 산정시 공제하지 않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9323, 2009.10.06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장려금적 성격이므로 상품권게임장 운영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추계결정시 적용하는 배당률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이상 사업자가 자인하는 율을 적용하여야 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37749, 2009.10.01 상품권 매입현황 자료를 근거로 게임장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상품권 판매현황의 사업장과 일치하지 않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7구합7094, 2009.09.30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07, 2009.09.29 약관에 따라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금액은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3769, 2009.09.25 게임기 용역의 대가를 고객이 투입한 현금총액에서 당첨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대가를 공제하여 산정한 것에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1853, 2009.09.24 최종대금을 수령한 이후에 쟁점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쟁점 공사의 용역제공을 모두 완료하고 대가로 3,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3776, 2009.09.22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1350, 2009.09.22 게임장 이용자에게 공급한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닌 상품권이라는 재화도 포함되었다고 하면서 상품권 가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12907, 2009.09.18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차용한 공사대금 및 장래에 지급해야 할 채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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