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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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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09-340, 2009.11.02 사업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건자재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시장점유율 달성도에 따라 차등률로 지급받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의 매출전망 수량을 제품의 종류·규격·형태별로 예측하여 제조업자의 판매물량예측시스템에 입력하여 주고 그 정확도에 따라 장려금의 형태로 받는 일정액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9453, 2009.10.28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33310, 2009.10.22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을 매출이 가공거래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액경정처분에서는 이를 다툴 수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8누36526, 2009.10.15 세무조사당시 상품권 매입수량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빙으로 제출한 경품관리대장과 거래명세표에 의거 산정함이 타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9두12129, 2009.10.15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이며,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장려금적 성격이므로 상품권게임장 운영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9두11652, 2009.10.15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495, 2009.10.14 추가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자동차 판매회사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할인액이 아니므로 자동차 판매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08구합2691, 2009.10.14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9040, 2009.10.08 게임장 영업은 음비법에 의한 합법적 등록절차를 거친 사업으로 법률상 금지되는 도박과 동일하지 않으며, 상품권은 장려금의 성격이므로 과세표준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2100, 2009.10.08 신용카드 매출에서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용이 절반이 넘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종업원에게 일시 선불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선불금은 대여금으로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무형의 용역제공 대가가 아닌 점,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원천징수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봉사료는 허위계상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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