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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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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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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775, 2003.11.13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 중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760, 2003.11.11 사업자등록을 요하는 사업자 여부는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기타2003-3026, 2003.11.10 법인설립 당시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세를 신고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영업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장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749, 2003.11.1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를 공동사업자 1인에게 다른 임차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124, 2003.10.27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매매계약서와의 공급가액이 상이하나 정상가액으로 기계를 인수하였고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의 신고유무와 관계없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651, 2003.10.21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서1765, 2003.10.04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할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 후 신고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산정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양도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545, 2003.10.02 사업자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적인 서류에 포함하는지 여부와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전대업의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539, 2003.10.01 구분등기가 된 복합상가건물 내에 동일호수에 동일업종 동일상호로 새로운 타인이 사업자등록교부 신청시 교부가 가능한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534, 2003.09.27 사업자가 ○○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접수한 후 포장 등을 하여 ○○우체국에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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