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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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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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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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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대구고법2009누356, 2009.11.13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대구고법2008누2157, 2009.11.13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대구고법2008누2119, 2009.11.13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강릉지원2009구합158, 2009.11.13 공공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공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지급과 관련되지 아니한 공공보조금이라 할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대법원2009두12020, 2009.11.12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장려금 성격으로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지 아니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6935, 2009.11.10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3585, 2009.11.09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품권 매입자료와 청구인이 확인한 기대배당율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7938, 2009.11.04 게임장 사업자가 게임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나 상품권 지급액 등에 대한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품권 매입수량을 확인하여 상품권 지급액을 승률로 나누어 게임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 것은 적법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6508, 2009.11.04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10859, 2009.11.04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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