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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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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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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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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부산고법2008누5773, 2009.12.16 게임이용용역에 대한 대가는 게임기 총투입금액이며, 상품권지급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7556, 2009.12.1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부산고법2009누119, 2009.12.02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시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18167, 2009.12.01 게임장에서의 영업을 카지노 등과 완전히 동일시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6804, 2009.11.25 게임장에서 나온 상품권의 대다수가 환전소에서 환전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게임장에서 매입한 상품권 전량이 환전소에서 환전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근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부산지법2007구합5234, 2009.11.20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춘천지법2009구합158, 2009.11.13 공공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공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지급과 관련되지 아니한 공공보조금이라 할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6676, 2009.11.13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6515, 2009.11.13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5307, 2009.11.13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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